feat: add authorkit-ailaw, juiced references, DHC drafts, and remaini…

authorkit-ailaw/constitution.m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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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 Constitution — 집필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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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> 프로젝트: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가이드 — 기반 정리요약본
+> 카테고리: 학술/기술서 (정리요약본)
+> 생성일: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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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---
+
+## 1. 문체
+
+- **문장 종결**: 합쇼체 (~합니다, ~됩니다, ~입니다)
+- **경어 수준**: 독자를 높이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격식체
+- **문장 길이**: 한 문장 40자 이내 권장. 법률 원문 인용 시 예외 허용
+- **능동태 우선**: "~되어야 한다" 보다 "~해야 합니다"
+
+## 2. 용어 표기
+
+- **기본 형식**: 한글(English, 약어) — 첫 등장 시만 영문/약어 병기
+  - 예: 고영향 인공지능(High-impact AI)
+- **법률 용어**: 법률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름
+  - 예: "인공지능사업자" (붙여쓰기, 법률 원문 준수)
+- **법 조문 인용**: 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N조제N항 형식
+  - 예: 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1조제1항
+- **가이드라인 인용**: 「가이드라인명」 형식
+  - 예: 「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」
+
+## 3. 구조 규칙
+
+- **장(Chapter)**: `# N장. 제목` 형식
+- **절(Section)**: `## N-M. 제목` 형식
+- **소절**: `### 제목` 형식
+- **번호 매기기**: 장 내에서 1부터 시작하는 연속 번호
+
+## 4. 특수 요소
+
+- **법률 인용 박스**: `> **법률 원문** | 제N조(조문명)` 형식으로 인용
+- **실무 팁**: `> **실무 TIP**` 박스로 표시
+- **주의사항**: `> **주의**` 박스로 표시
+- **사례**: `> **사례 N**` 박스로 Q&A 형식 표시
+- **체크리스트**: `- [ ]` 형식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
+- **다이어그램**: 텍스트 블록도(``` 코드블록) 사용
+
+## 5. 상호참조
+
+- 장 참조: "N장 참조"
+- 절 참조: "N-M절에서 설명"
+- 표/그림 참조: "[표 N-M], [그림 N-M]"
+
+## 6. 대상 독자 고려
+
+- **바이브코더/개발자**: AI 서비스 구현 시 준수사항을 코드 예시와 함께 설명
+- **AI 사업자**: 사업 유형별 의무를 판단 플로우차트로 안내
+- **보안/법무 담당자**: 법 조문 → 가이드라인 → 실무 이행의 3단계로 연결
+- **전문 용어는 최소화**: 법률/기술 용어 첫 등장 시 반드시 부연 설명
+
+## 7. 정리요약본 원칙
+
+- 원본 가이드라인의 핵심만 추출하여 간결하게 정리
+- 중복 내용은 한 번만 서술하고 상호참조로 연결
+- 각 장 말미에 **핵심 요약** 박스 포함
+-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/플로우차트 중심

authorkit-ailaw/glossary.m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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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 Glossary — 용어집
+
+> 프로젝트: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가이드 — 기반 정리요약본
+> 생성일: 2026-04-08
+
+---
+
+## 법률 정의 용어 (제2조 기반)
+
+| 용어 | 영문 | 정의 | 근거 |
+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+| 인공지능 | Artificial Intelligence, AI | 학습·추론·지각·판단·언어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| 법 제2조제1호 |
+| 인공지능시스템 | AI System | 자율성·적응성을 가지고 예측·추천·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 | 법 제2조제2호 |
+| 인공지능기술 | AI Technology | AI 구현에 필요한 HW·SW 기술 또는 활용 기술 | 법 제2조제3호 |
+| 고영향 인공지능 | High-impact AI | 생명·신체 안전·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 (법정 영역에서 활용) | 법 제2조제4호 |
+| 생성형 인공지능 | Generative AI | 입력 데이터의 구조·특성을 모방하여 글·소리·그림·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| 법 제2조제5호 |
+| 인공지능산업 | AI Industry | AI 제품 개발·제조·유통 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| 법 제2조제6호 |
+| 인공지능사업자 | AI Business Operator |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·단체·기관 | 법 제2조제7호 |
+| 인공지능개발사업자 | AI Developer | AI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 | 법 제2조제7호가 |
+| 인공지능이용사업자 | AI Deployer | AI를 활용하여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| 법 제2조제7호나 |
+| 이용자 | User | AI 제품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| 법 제2조제8호 |
+
+## 가이드라인 핵심 용어
+
+| 용어 | 영문 | 설명 |
+|------|------|------|
+| 투명성 확보 | Transparency | AI 생성물 표시, 사전 고지 등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의무 |
+| 안전성 확보 | Safety Assurance | 위험 식별·평가·완화·모니터링의 위험관리 체계 |
+| 고영향 확인 | High-impact Assessment | 자사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는 절차 |
+| 영향평가 | Impact Assessment | 고영향 AI의 권리·이익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 |
+| 국내대리인 | Domestic Representative |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 지정하는 법적 대리인 |
+| 위험관리방안 | Risk Management Plan | 고영향 AI 사업자가 수립·운영하는 위험 관리 계획 |
+| 설명가능성 | Explainability | AI 결과 도출 과정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록·제공하는 것 |
+| 사전 고지 | Prior Notice |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|
+| AI 생성물 표시 | AI-generated Content Labeling |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것 (워터마크 등) |
+
+## 제재 관련 용어
+
+| 용어 | 설명 |
+|------|------|
+| 과태료 |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(최대 3억원) |
+| 과징금 | 매출액의 3% 이하 부과 가능한 금전적 제재 |
+| 시정명령 |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 |
+
+---
+
+*glossary는 집필 과정에서 지속 업데이트됩니다.*

authorkit-ailaw/manuscript/01장_인공지능기본법이란/1-1_왜_만들어졌나.m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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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 1장. 인공지능기본법이란
+
+## 1-1. 왜 만들어졌나 --- 제정 배경과 목적
+
+### 1-1-1. 국내외 AI 규제 동향
+
+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, AI)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,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 주요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+
+| 구분 | 핵심 접근 | 주요 내용 |
+|:---:|:---:|---------|
+| EU AI Act | 위험 기반 차등 규제 | 포괄적 법체계로 AI 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 적용.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합니다. 2024년 1월 제정,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. |
+| 일본 AI촉진법 | 진흥 중심 연성 규제 | AI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입니다. 정부가 조사/지도 권한을 갖고 기업은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자율적 방식을 택했습니다. 2025년 6월 시행입니다. |
+| 미국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| 자율적 위험 관리 | "혁신은 촉진, 위험은 최소화" 원칙 아래 자율적 규범을 제시합니다. 2023년 1월 발표입니다. |
+| **한국 인공지능기본법** | **균형 잡힌 기본법** | 산업 발전과 안전/신뢰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았습니다. 여야 합의로 제정, 2026년 1월 22일 시행입니다. |
+
+> **실무 TIP**
+> EU AI Act는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, 고위험 AI 적용 유예 연장 등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.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EU 규제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.
+
+---
+
+### 1-1-2.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주요 취지
+
+우리나라도 4년여 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,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정식 명칭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입니다.
+
+제정의 3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.
+
+```
+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+│  1. 거버넌스 확립     │  2. 산업 육성 지원    │  3. 안전/신뢰 기반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조성             │
+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+│ 대통령 소속          │ AI 개발/도입/활용     │ AI 윤리원칙          │
+│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│ 전 영역 정부 지원     │ 검/인증 제도          │
+│ 설치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R&D 지원, 기술       │ 투명성/안전성 확보    │
+│ 개별 부처 AI 정책    │ 표준화, 학습용데이터  │ 의무                 │
+│ 심의/의결 근거 마련  │ 구축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고영향 AI 확인/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중소기업/창업 지원,   │ 사업자 책무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국제협력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인공지능 영향평가     │
+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+```
+
+> **법률 원문** | 제1조(목적)
+>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+
+핵심은 **산업 발전**과 **안전/신뢰**라는 두 축의 균형입니다.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, 안전성 확보,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,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합니다.
+
+---
+
+### 1-1-3. 법의 3가지 특징: 맥락 기반/유연한/포괄적 규제
+
+「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」은 이 법의 규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.
+
+#### (1) 맥락에 기반한 규제
+
+AI가 활용되는 개별 영역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, 즉 **맥락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**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.
+
+- 고영향 인공지능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1조, 제34조)과 생성형 인공지능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1조)에 대해 특정 맥락에서의 위험에 대응하여 규제를 적용합니다.
+- 다만,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성능 인공지능시스템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2조)은 맥락과 관계없이 시스템 자체의 잠재적 위험을 전제로 안전성 규제를 적용합니다.
+
+#### (2) 유연한 규제
+
+AI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므로,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합니다.
+
+- **자율규제**: 민간 자율 검/인증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0조제1항)
+- **적응적 규제**: 규제특례 적극 적용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19조제3항)
+- **위험 기반 규제**: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3조제3항), 영향평가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5조제3항)
+
+#### (3) 포괄적 규제
+
+영역별(수직적) 규제와 포괄적(수평적) 규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. 이 법은 **포괄적 규제를 기본**으로 채택하면서도,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법제와의 연계 조항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4조제3항)을 두고 있습니다.
+
+```
+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+│        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특징 3가지          │
+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+│  맥락 기반     │   유연한      │   포괄적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"같은 AI도    │ "기술 변화에  │ "일관된 기준,  │
+│  맥락에 따라  │  적응하는     │  영역별 특수성 │
+│  위험이 다름" │  규제"        │  도 반영"      │
+│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고영향/생성형 │ 자율규제      │ 수평적 규제    │
+│ → 맥락별 규제 │ 적응적 규제   │ + 타 법령 연계 │
+│               │ 위험기반 규제 │               │
+│ 최첨단AI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→ 시스템 기반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+```
+
+---
+
+### 핵심 요약
+
+> **핵심 요약**
+> - 세계 각국은 EU(차등 규제), 일본(진흥법), 미국(자율 관리) 등 각자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 중입니다.
+> -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**산업 발전**과 **안전/신뢰 기반 조성**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은 기본법입니다.
+> - 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: (1) 맥락에 기반한 규제, (2) 유연한 규제, (3) 포괄적 규제.
+> - 2024년 12월 국회 통과,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.